[인사] 환경부 ; 대구시교육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대한생명

입력2000.10.05 00:00 수정2000.10.05 00:00

<>환경부

[국장급]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손희만

<>대구시교육청

<>승진

[3급]

*중앙도서관장 이원우

<>전보

[4급]

*동부도서관장 김희중
*남부" 임시종
*감사공보담당관 이재홍
*총무과장 남정섭
*의사국장 이희재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김홍만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서원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장승옥
*연구개발과장 이종민

<>대한생명

<부장>

*총무 김홍준
*채권.주식 송한경
*홍보 고석표
*법인점포영업 용석만
*법인영업2 최철주

<지점장>

*서울법인 안치흥
*부산"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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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망한 A씨는 슬하에 두 아들 B씨와 C씨를 뒀습니다. 2014년 2월 A씨는 담도암 투병 중이던 차남 C씨의 아내인 X씨에게 현금 약 4억원을, 같은해 12월에는 시가 약 7억원 상당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차남 C씨는 아내 X씨와 딸 Y씨를 남기고 2016년 숨을 거뒀습니다.A씨는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남은 재산인 시가 약 8억원 상당 아파트를 장남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X씨와 Y씨는 A씨의 유언으로 인해 본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장남 B씨는 동생의 아내인 X씨와 조카 Y씨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할까요? A씨의 상속인으로는 B씨, 그리고 X씨와 Y씨가 있습니다. X씨와 Y씨는 A씨보다 먼저 사망한 차남 C씨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인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 X씨와 Y씨의 주장은 C씨는 A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것이 없으니 A씨로부터 유증을 받은 B씨가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X씨와 Y씨의 주장이 맞다면 B씨는 X씨와 Y씨에게 2억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는 상속인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자녀가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X씨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X씨가 받은 증여재산은 아들인 C씨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는 것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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