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진료대란' 비상 .. 의료계 총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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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키로해 또다시 ''진료대란''이 우려된다.
의·정간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각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겉돌고 있다.
더군다나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약계는 임의조제로 맞서겠다고 나서 의·정·약간의 3각파고 속에서 환자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의·정 갈등=정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모두 8차례 대화를 가졌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의료계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원천 봉쇄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료보험재정 확충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8월12일 연세대 집회를 무력진압한 서울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의약분업 정책을 입안한 복지부의 당담관료 3명을 문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약사법은 의·약계 합의로만 개정할 수 있고 의료보험재정은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달 26일 서울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한 만큼 다시 사과할 수는 없으며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주수호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은 "전혀 달라진게 없다"며 "총파업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계와 시민단체가 배제된 ''반쪽협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의료계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약계 갈등=의료계의 총파업에 맞서 약계도 강경대응키로 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 약대생까지 뒤엉켜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약계는 의료계가 총파업을 벌일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 주기로 결의했다.
또 조만간 의사들의 불법투약 사례를 공개키로 했다.
이에맞서 전공의 의약분업평가단은 약사들의 대체조제가 7.4%,처방전 변경조제가 9.3%에 달하고 있다며 약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생들도 여기에 가담,전국 41개 의대생들은 4일부터 대학별로 자퇴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20개 약대생들은 5일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의·정간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각차이만 확인하는 선에서 겉돌고 있다.
더군다나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약계는 임의조제로 맞서겠다고 나서 의·정·약간의 3각파고 속에서 환자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의·정 갈등=정부와 의료계는 지난달 26일부터 4일까지 모두 8차례 대화를 가졌다.
그러나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의료계는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원천 봉쇄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의료보험재정 확충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8월12일 연세대 집회를 무력진압한 서울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의약분업 정책을 입안한 복지부의 당담관료 3명을 문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약사법은 의·약계 합의로만 개정할 수 있고 의료보험재정은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달 26일 서울경찰청장이 유감을 표명한 만큼 다시 사과할 수는 없으며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주수호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은 "전혀 달라진게 없다"며 "총파업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계와 시민단체가 배제된 ''반쪽협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의료계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약계 갈등=의료계의 총파업에 맞서 약계도 강경대응키로 했으며 의대생과 전공의 약대생까지 뒤엉켜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약계는 의료계가 총파업을 벌일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해 주기로 결의했다.
또 조만간 의사들의 불법투약 사례를 공개키로 했다.
이에맞서 전공의 의약분업평가단은 약사들의 대체조제가 7.4%,처방전 변경조제가 9.3%에 달하고 있다며 약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생들도 여기에 가담,전국 41개 의대생들은 4일부터 대학별로 자퇴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20개 약대생들은 5일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