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DJ "남북관계 국민투표 할수도" .. '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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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대통령 =오랜만에 만났다.
여야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하자.
장외투쟁도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
여야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남북문제는 국회내 특위를 살려서 충분히 협의하자.
2개월 단위로 영수회담도 정례화하자.
△ 이회창 총재 =세가지 제안에 찬성한다.
진정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대북관계 <>
△ 이 총재 =남북관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시각이 있다.
△ 김 대통령 =55년만에 처음 시작하느라 한꺼번에 소리내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동시에 진행돼 그런 느낌이 드는것 같다.
서둘러서는 안되고 그럴 생각도 없다.
남북관계는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두줄기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간에 전쟁하지 말자고 합의했고 다음 회의에서는 좀더 성과가 있을 것이다.
△ 이 총재 =과도한 대북지원과 무리한 대북투자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현대그룹 위기는 수익성 없는 대북투자가 원인이다.
북한의 실정과 우리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하되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 김 대통령 =뜻이 같다.
내년예산에 대북지원 5천억원을 계상하는데 이 범위내에서 하겠다.
현대 투자는 걱정이 돼 많은 부분을 승낙하지 않고 있다.
△ 이 총재 =공동선언에 나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논란이 많다.
△ 김 대통령 =이 문제는 당장 우리앞에 닥친게 아니고 앞으로 진전상황은 야당과 협의해 하도록 하겠다.
어쩌면 국민투표도 거쳐야할 상황이 생길 것이다.
<> 경제현안 <>
△ 이 총재 =(정부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오판했다.
위기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했다.
구조조정은 실패했다.
금년말까지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정부와 노동의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시장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촉박하게 시간을 정해 놓고 군사작전하듯이 하지 말고 급할수록 차근차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예금보호 한도제같은 정책은 고집부릴게 아니라 금융정상화될 때까지 유보하는게 옳다.
△ 김 대통령 =경제위기라고 볼수는 없다.
외부적 요인이 겹쳐 경제가 어려워진 것 같다.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다.
대우그룹 사건 때문이다.
4대개혁 12개 항목은 매월 내가 직접 챙겨보겠다.
12월말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끝내겠다.
차근차근하게 하라는 말은 잘 이해하지만 하루하루 늦을수록 손해가 많이 늘어난다.
예금보호한도제에 대해서는 이 총재의 말을 충분히 참작해 처리하겠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 이 총재 =금년초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부채가 심각하지 않아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선거직후 30조원이 필요하지만 회수하면 된다고 했다가 최근엔 5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사용근거와 책임을 따지겠다.
△ 김 대통령 =국민과 야당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본의아니게 말을 바꾼 것으로 됐다.
대우문제가 터지기 전이라 잘못 생각한 것이다.
<> 국내정치 현안 <>
△ 이 총재 =민주당 총재직을 버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정에 전념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야당에 대적하는 한 대통령과 투쟁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
△ 김 대통령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다.
참고하겠다.
△ 이 총재 =수의 힘으로 밀어 부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있을수 없다.
국회법 날치기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김 대통령 =유신 이전에 교섭단체 정족수는 10명 이내였다.
현실적으로 자민련을 무시해선 안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
날치기도 문제이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다.
<> 의약분업 <>
△ 이 총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다.
당초 의료대란이 예상됐기 때문에 우리당은 6개월동안 일정지역에서 시범실시후 제도를 보안해 전면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김 대통령 =정부와 의료계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포장단위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더이상 환자를 볼모로 폐업해선 안된다.
즉각 진료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안되는 문제를 풀기로 하겠다.
김영근.김형배 기자 ygkim@hankyung.com
여야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하자.
장외투쟁도 없어져야 할 관행이다.
여야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남북문제는 국회내 특위를 살려서 충분히 협의하자.
2개월 단위로 영수회담도 정례화하자.
△ 이회창 총재 =세가지 제안에 찬성한다.
진정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대북관계 <>
△ 이 총재 =남북관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시각이 있다.
△ 김 대통령 =55년만에 처음 시작하느라 한꺼번에 소리내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동시에 진행돼 그런 느낌이 드는것 같다.
서둘러서는 안되고 그럴 생각도 없다.
남북관계는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두줄기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간에 전쟁하지 말자고 합의했고 다음 회의에서는 좀더 성과가 있을 것이다.
△ 이 총재 =과도한 대북지원과 무리한 대북투자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현대그룹 위기는 수익성 없는 대북투자가 원인이다.
북한의 실정과 우리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하되 대북지원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 김 대통령 =뜻이 같다.
내년예산에 대북지원 5천억원을 계상하는데 이 범위내에서 하겠다.
현대 투자는 걱정이 돼 많은 부분을 승낙하지 않고 있다.
△ 이 총재 =공동선언에 나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논란이 많다.
△ 김 대통령 =이 문제는 당장 우리앞에 닥친게 아니고 앞으로 진전상황은 야당과 협의해 하도록 하겠다.
어쩌면 국민투표도 거쳐야할 상황이 생길 것이다.
<> 경제현안 <>
△ 이 총재 =(정부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오판했다.
위기가능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했다.
구조조정은 실패했다.
금년말까지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정부와 노동의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시장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촉박하게 시간을 정해 놓고 군사작전하듯이 하지 말고 급할수록 차근차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예금보호 한도제같은 정책은 고집부릴게 아니라 금융정상화될 때까지 유보하는게 옳다.
△ 김 대통령 =경제위기라고 볼수는 없다.
외부적 요인이 겹쳐 경제가 어려워진 것 같다.
공적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다.
대우그룹 사건 때문이다.
4대개혁 12개 항목은 매월 내가 직접 챙겨보겠다.
12월말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끝내겠다.
차근차근하게 하라는 말은 잘 이해하지만 하루하루 늦을수록 손해가 많이 늘어난다.
예금보호한도제에 대해서는 이 총재의 말을 충분히 참작해 처리하겠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
△ 이 총재 =금년초 공적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부채가 심각하지 않아 조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또 선거직후 30조원이 필요하지만 회수하면 된다고 했다가 최근엔 50조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사용근거와 책임을 따지겠다.
△ 김 대통령 =국민과 야당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본의아니게 말을 바꾼 것으로 됐다.
대우문제가 터지기 전이라 잘못 생각한 것이다.
<> 국내정치 현안 <>
△ 이 총재 =민주당 총재직을 버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정에 전념하길 바란다.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야당에 대적하는 한 대통령과 투쟁하는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
△ 김 대통령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다.
참고하겠다.
△ 이 총재 =수의 힘으로 밀어 부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있을수 없다.
국회법 날치기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김 대통령 =유신 이전에 교섭단체 정족수는 10명 이내였다.
현실적으로 자민련을 무시해선 안되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을 내게 됐다.
날치기도 문제이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문제다.
<> 의약분업 <>
△ 이 총재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다.
당초 의료대란이 예상됐기 때문에 우리당은 6개월동안 일정지역에서 시범실시후 제도를 보안해 전면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김 대통령 =정부와 의료계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포장단위와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을 뿐이다.
더이상 환자를 볼모로 폐업해선 안된다.
즉각 진료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안되는 문제를 풀기로 하겠다.
김영근.김형배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