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假說로 본 '룸살롱 호황' .. 유흥업 실태는...

<>노예 매춘 : 채무에 묶여 노예생활을 하는 신노예에는 성노예와 부역노예의 두 종류가 있다.

유엔은 이들 수를 9백만명,베일리즈 교수는 2천7백만명,일부 전문가들은 2억명으로 추산한다.

그만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한국에서는 이 중 노예매춘이 주종을 이루며,한국여성민우회는 자발적 매춘까지 포함 연간 약 45조원이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중 어느 정도가 노예상태에 있는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매춘의 경우를 포함해 대다수가 노예상태로 시작해 매춘굴에 빠져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달 19일 군산 윤락가 화재 사건으로 드러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1인당 연평균 3천7백50만원을 포주와 이들의 비호 세력들에게 착취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예매춘 창궐 원인과 대책: 신노예제가 창궐할 수 있는 생태계의 핵심은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수익성과 이에대한 단속의 손길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근본 이유는 접대비 등 ''자기돈''이 아닌 돈으로 지출이 가능한데 있다.

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일부 부패한 공권력이 업자와 결탁한 사례도 있겠으나 노예매춘이 워낙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예 매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흥업소에 대한 접대비 지출을 손비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예매춘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아울러 인권보호 차원에서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신동욱 전문위원.경영博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