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문화] (기고) "개혁으로 제2 도약을"..김호진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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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뉴밀레니엄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다.
지식정보화와 디지털 혁명이 급진전되면서 과거의 기업환경과 경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세기나 등을 돌리고 있던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먼저 변화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유형이다.
둘째는 변화의 존재는 알지만 이에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는 유형이다.
끝으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유형이다.
우리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는 앞의 두가지 유형을 이르는 말이다.
이래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자.
구한말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이는 지난 97년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세계 11대 무역국가의 지위를 자부하던 한국경제가 한순간에 외환위기를 맞고 침몰 직전의 상황이 됐던 것은 세계 경제환경의 급변을 외면하고 외화내빈(外華內貧)의 경제체질을 고치지 않은 결과였다.
다행히 국민들의 헌신적 고통분담과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책 등으로 1년반만에 외환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극복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를 몰고 왔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 극복이요, 나아가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굳건한 초석이다.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여 구조개혁의 시기를 놓칠 경우 지난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좌절과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
허약한 사람에게는 대증요법보다 근본적으로 체질을 튼튼히 하여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 올바른 치유법이다.
개혁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이 뒤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없이는 생존을 약속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자명하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강도 높게 추진해온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정부는 국정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완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재창출하는 것을 국정2기 정책 운용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부응, 노동부도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11개 과제들을 제2기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차질없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부문에서의 이러한 개혁과제들이 하나씩 달성되어 나갈 때 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서의 신노사문화가 자연스럽게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고, 더불어 노와 사가 보람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기업의 협조가 중요하다.
개혁을 통해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비록 당장은 힘들더라도 개혁의 고통을 함께 지고 그 과실도 함께 한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한다.
정부도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개혁추진 성과가 투명하게 평가되도록 "노동개혁평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노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노동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마당에 우리 노.사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 중심시대를 열어가는 주체로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노.사.정의 역사적 책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자.
지식정보화와 디지털 혁명이 급진전되면서 과거의 기업환경과 경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세기나 등을 돌리고 있던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화에 대처하는 데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먼저 변화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유형이다.
둘째는 변화의 존재는 알지만 이에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는 유형이다.
끝으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유형이다.
우리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는 앞의 두가지 유형을 이르는 말이다.
이래서는 희망이 없다.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보자.
구한말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이는 지난 97년말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세계 11대 무역국가의 지위를 자부하던 한국경제가 한순간에 외환위기를 맞고 침몰 직전의 상황이 됐던 것은 세계 경제환경의 급변을 외면하고 외화내빈(外華內貧)의 경제체질을 고치지 않은 결과였다.
다행히 국민들의 헌신적 고통분담과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책 등으로 1년반만에 외환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극복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외환위기를 몰고 왔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 극복이요, 나아가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건설하는 굳건한 초석이다.
현재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여 구조개혁의 시기를 놓칠 경우 지난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좌절과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
허약한 사람에게는 대증요법보다 근본적으로 체질을 튼튼히 하여 저항력을 길러주는 것이 올바른 치유법이다.
개혁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말 그대로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이 뒤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없이는 생존을 약속받을 수 없다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자명하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강도 높게 추진해온 금융.기업.노동.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정부는 국정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을 완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재창출하는 것을 국정2기 정책 운용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부응, 노동부도 근로시간 제도개선 등 11개 과제들을 제2기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차질없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노동부문에서의 이러한 개혁과제들이 하나씩 달성되어 나갈 때 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으로서의 신노사문화가 자연스럽게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고, 더불어 노와 사가 보람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개혁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기업의 협조가 중요하다.
개혁을 통해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신념아래 비록 당장은 힘들더라도 개혁의 고통을 함께 지고 그 과실도 함께 한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한다.
정부도 개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개혁추진 성과가 투명하게 평가되도록 "노동개혁평가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노동 개혁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노사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노동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마당에 우리 노.사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 중심시대를 열어가는 주체로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노.사.정의 역사적 책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