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통신 철도 전력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주 5일 근무제,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등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과제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해 대 정부 투쟁수위를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노총의 공공부문노조협의회와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민영화 저지를 위해 지난 8일 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2002년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조직키우기 경쟁에 나선 양 노총의 연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노동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기상도는 흐린 편이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대체로 맑다.

지난 9월말 현재 근로자 1백인이상 사업장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77.9%.

지난해 동기의 80%보다 다소 늦다.

구조조정을 경험중인 금융및 보험업이 39.9%에 불과한데다 전기.가스.수도업도 50%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른바 강성노조가 집중돼 있는 제조업의 경우 89.9%가 타결될 정도로 순조롭다.

<> 노동계 움직임 =한국노총은 전력.철도.체신노조 등을 주축으로 오는 12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 제도개선과제 관철과 공공부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에 주력하고 있다.

당장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삼성동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장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합의가 10월 25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오는 11월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한뒤 12월 12일 시한부 경고파업을 거쳐 같은 달 15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들어 주 40시간 근로시간 단축 쟁취와 구조조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노총처럼 ASEM 기간중 2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동원,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달리 총파업 시기를 잡지 않고 있다.

파업 돌입 여부의 관건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방향.

정부가 근로시간을 줄인다며 <>임금 삭감 방임 <>휴일.휴가 일수축소 <>변형근로제 확대를 시도할 경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손낙구 교선실장은 "근기법의 전면 개악이 확실시될 경우 당장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민주노총은 대우차 해외매각및 한국통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시민단체는 물론 한국전력 등과의 연대투쟁도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2001년초 위원장 선거가 맞물려 있어 투쟁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대응 =노동부는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및 각종 특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낸뒤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따라 공공및 금융부문 노사관계 연찬회와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원단 회의를 수시로 열어 고용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외감과 불안감이 최소화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노동계의 이해를 얻어내는 대신 사용주측도 인위적인 감원을 하기 전에 그 규모와 절차를 노조 또는 사원대표들과 긴밀히 협의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노동계측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파업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자제토록 설득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미리 파악, 노조 집행부가 연대파업 등 공동투쟁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서만식 노사협력관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지방노동관서장 책임아래 구조조정및 고통분담의 필요성을 노사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