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만원''도 안되는 각종 연금과 수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생활에 별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생색내기''로 지원되는 돈들이다.

정작 받는 사람들은 시큰둥하게 생각하는 이런 ''쥐꼬리 연금''이 남발돼 실효성도 없으면서 재정에 부담만 지운다는 지적이 높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달에 3만∼6만원을 지급하는 소액연금들이 신설돼 올해와 내년에만 소액연금 수령자가 15만명 이상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명분의 연금이 속속 생겨나고 기존의 소액연금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소액연금 지급용도로만 내년 예산에 3천억원 정도가 책정됐다.

보훈처의 경우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의 무공훈장 수훈자들에게 영예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책정했다.

대상자는 무려 3만4천54명에 달한다.

보훈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진 애국자들에게 소액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수당을 신설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중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들에게 매달 6만5천원씩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자는 전체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의 10%인 3만7천8백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자를 지난해 66만명에서 올해는 71만5천명으로 5만5천명이나 늘렸다.

수혜 기준은 월소득 35만4천원(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 소득의 60%)이하에서 40만3천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5%)이하로 낮췄다.

이들에게는 월 2만원씩 주던 경로연금을 3만원으로 높였다.

복지부는 장애인 중 생활보호자들에게 한달에 4만5천원의 생계보조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성실하게 근무하거나 대민봉사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을 선발,한달에 3만원씩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관련,6·25전쟁에서 무공훈장을 받은 공로로 영예수당을 받게 되는 박모(81)씨는 "뒤늦게나마 훈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 준다니 싫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이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데 한달에 5만원을 어디에다 쓰라고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노인은 "6·25때 부상해 평생 고생하는 전우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나 돈을 더 주어 제대로 생활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월남전 참전 경력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보조금을 받게 되는 류모(68)씨도 "몇만원을 받느니 차라리 받지 않고 손자들에게 몸에 박혔던 총탄 자국을 자랑하는 게 더 명예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엽제 때문에 투쟁하는 전우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뒤늦게 멀쩡한 참전용사들에게 몇만원씩 주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전문가들은 "연금은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평생을 지급해야 해 가장 경직도가 높은 예산"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상 적은 금액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소수에게라도 충실하게 지급하는 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금은 일단 지급하기 시작하면 계속 인상요구가 일어 세월이 지나면 재정을 엄청나게 압박하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