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산하 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신도시개발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건설교통부도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도시개발 찬반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주택공급 물량부족 해소, 붕괴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의 회생 등 신도시 개발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신도시 개발의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 주택공급물량 부족을 들고 있다.

앞으로 5년동안 수도권에 1백만가구의 신규주택이 건설되어야 하나 기존 도시의 재개발.재건축과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60만가구 정도에 그친다며 부족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1천8백50만평의 신규 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 올들어 주택공급 부족과 전세의 월세전환 현상으로 전.월세가격이 10% 이상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도산위기에 몰린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도시개발 반대론자들은 신도시 개발이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분당 일산신도시 주변이 심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규제를 해도 난개발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집중 억제를 위해 정부가 중앙청사와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을 구체화하는 마당에 수백만평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신도시 건설이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옥석가리기가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또 다시 일감이 늘어나면 구조조정이 늦춰질 것이라고 반대론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미 개발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인근의 땅값은 상당폭으로 뛰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잘못하다가는 어렵게 잡은 투기수요의 고삐를 신도시 개발로 인해 다시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재원마련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지방채 발행과 민자유치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교통망과 기반시설 설치비용문제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정부나 지자체 모두에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반대론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