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시대를 맞아 경제정책의 큰 틀이 새로 짜여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자 북한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반영한 경제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세계경제질서가 빠르게 변하면서 한.중.일 3국간 산업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이 경우 북한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도 단순히 남한내의 산업만을 따져서는 곤란하다는게 신 장관의 지적.남북한과 중국 일본의 동북아 전체를 감안한 산업 구조조정을 거쳐야 각국의 산업 기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시대 경제정책의 틀은 크게 세가지.

우선 남북경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데 골몰하고 있다.

정부는 경협 활성화를 위해선 남.북한 각각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결합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한의 노후화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시키는 단순 임가공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결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에서의 협력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신발 의류 등 경공업 분야의 경우 상호보완이 이뤄지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뿐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의 방향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가 구심점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는 것.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과거와 같은 일원화된 공정 대신 선택과 집중을 택하고 있고 그만큼 한반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최근 일본의 부품.소재산업 등이 살길을 찾아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가운데 이를 적극 흡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뒤쫓아오는 중국, 앞서가는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반도 경제가 찾아야 할 역할론이기도 하다.

이제 갓 논의가 시작되는 한.중.일 지역경제협력체를 완성해 가는데도 이같은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살리는 방안이다.

향후 개통될 철의 실크로드가 대표적이다.

남북한이 동북아의 핵심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처럼 한반도 전체를 염두에 둔 경제정책만이 통일경제 시대의 기반을 닦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 경제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