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한 연구조사에서 미국인 10명중 8명이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까지 이같은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86%이상이 여전히 컴퓨터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 심지어 비즈니스에 이용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았던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책초안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여부는 일반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정부의 역할은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확신을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었다.

이후 인터넷은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보급돼 나갔다.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사용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이 덕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와 비즈니스가 급속도로 늘었다.

앞으로 수년내에 전자상거래 규모는 수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미 역사상 최장의 경기활황을 이룬 배경의 중심에 바로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는 중요하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인터넷 보급과 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연방무역위원회(FTC)에 따르면 인터넷사이트의 88%가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린이,금융,의료,유전자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부문과 협력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왔다.

여러 비정부기관들을 통해 웹사이트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FTC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사이트의 20%만이 프라이버시 방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소비자들이 합심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모든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컨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정보수집의 이유와 사용처,공개범위 등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정보 공개범위 등에 대한 선택권도 넓혀주어야 한다.

정보이용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해야 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소프트웨어를 꼭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필요가 있다.

FTC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20명중 1명만이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쿠키를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그동안 인터넷상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업체들의 기술이 상당수준 발전돼왔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와 기업 정부가 더욱 노력할 경우 프라이버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리=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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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지난 9월중순 노먼 미네타 미 상무장관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워크숍에서 행한 연설문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