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토목.건설분쟁 증가...대한상사중재원

중소업체들의 토목 및 건설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올해 3·4분기까지 접수한 무역 및 국내외 상거래 분쟁이 총 4백34건,분쟁금액은 2천2백9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 면에서 19% 감소했지만 사건발생 수는 10% 증가한 것이다.

금액별로는 1만달러 이상 5만달러 이하의 사건이 1백27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5천달러 미만의 소액 사건은 78건으로 작년보다 34% 가량 늘어났다.

반면 5백만달러 이상의 대형 사건은 작년 동기(15건)보다 8건 줄어들어 중소기업체와 관련된 분쟁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건발생 원인은 대금 미결제가 1백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94건) 계약내용 변경(90건) 선적 및 납기 지연(4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기계류 77건 △잡제품 65건 △섬유류 63건 △전기 전자제품 37건 등이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