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업소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환경단속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김문수(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환경단속실명제가 본격 실시됐으나 지도 점검표 미작성 및 일일업무일지 기재 미흡 등 단속 실명제를 위반한 사례가 5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