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키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약사의 대체조제를 전면 금지토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의사와 약사들이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6백품목 내외의 전문약품 목록을 결정한후 이를 토대로 처방전을 발행토록 유도키로 했다.

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19일까지 전공의들이 진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의.정대화를 진행중"이라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지역의보 재정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되 단계적으로 지원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특히 환자 정액부담금(의원 2천2백원 약국 1천원)의 기준이 되는 정액상한액을 현재 의원 1만2천원과 약국 8천원에서 각각 1만5천원과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약분업 제도가 너무 경직돼 노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불편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