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로 이어져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6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의 경제적효과"라는 자료를 통해 "미국의 대북 테러 지원국 해제는 사실상 경제제재가 전면적으로 풀리게 되는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시 북한은 <>미국 군수 물자리스트에 포함된 품목과 기술 <>미 상무부 통제품목에 포함된 군사용 및 민간용 이중 품목 <>대외원조법,수출입은행법, 농산물무역개발법 <>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공여 등의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KOTRA는 전망했다.

또 <>북한의 대미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대북 투자 법인 및 개인 소득에대한 세제혜택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KOTRA는 덧붙였다.

KOTRA는 특히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는 양국간 상업적 금융거래의 폭을 넓혀 미기업의 대북 진출 및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KOTRA는 "이에 따라 미 정부는 미국기업의 안전한 대북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북한에 테러 지원국이란 모자를 씌운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할 수 없는 만큼 이에앞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KOTRA는 이어 "북 미간 경제협력과 미국기업인들의 대북진출 확대는 남북교역을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며 "북한산 완제품의 국내시장 반입 증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