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10년 '중장기 경제전망'] '국내 환경'

지난 2년간 회복세를 보여온 전세계 경제가 점차 하강국면에 집입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국제유가 급등, 반도체값 급락,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경제나 기업이 최근처럼 전환점을 맞을 때 어떻게 국가전략이나 경영계획을 짜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기업의 운명이 좌우된다.

97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나 기업이 위기를 맞은 것도 중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것이 주 요인이다.

이에따라 정부 정책 및 금융기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가 창간 36주년을 기념해 대우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중장기 대내외 경제전망"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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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거시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6.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80년대의 연평균 성장률 9.1%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성장속도가 떨어진 이유는 고비용 경제구조와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경영방식이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이른 것이 주요인이다.

앞으로 10년동안 성장력 유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자본스톡 증가율 하락, 노동인구 감소,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기존의 6∼7%에서 5.5%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연구개발(R&D), 교육, 정보기술(IT) 투자를 높여 생산성 향상에 성공한다면 잠재성장률을 6%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경기순환 측면에서는 2000년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는 하강기,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다시 상승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시 한번 하강기를 거친 후 늦어도 2007년부터는 신경제 현상이 나타나 완만하지만 긴 상승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20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5.8%로 잠재성장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수요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통개혁과 경쟁심화로 인해 평균 3.7%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는 2001년부터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어 대체로 균형 수준을 보이다가 2005년부터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실업률은 연평균 3.3%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로는 먼저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10년 이내 갑작스러운 통일 가능성은 낮고 통일준비 기간이 보다 긴 점진적인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정책.경영계획 수립방향 =이런 중장기 전망을 놓고 볼 때 정부정책은 작은 정부 지향과 규제완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정부부문의 비대화는 곧 국민의 조세부담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늦어도 2005년 이전까지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거시정책은 안정화와 시장경제원리 확산에 중점을 둬야 한다.

2002년과 2006년 무렵에 예상되는 두번의 경기침체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책기조를 성장보다 물가안정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특히 주가 환율 등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격 변수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 증대에 주력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투자실패는 곧바로 기업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국제화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여 경영위험이 커지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힘쓰고 재무구조도 건실하게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