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절 옆에 건물을 지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5000여만원을 뜯은 주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춘천시 한 사찰 주지 스님인 A씨는 2022년 2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절 옆 땅에 건물을 짓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5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6800만원은 빚을 갚는 데 쓰고, 남은 금액으로 건물을 지을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박 부장판사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약 6300만원을 건축을 위한 토지 취득에 쓴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직을 두고 3파전이 펼쳐진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회장 자리를 놓고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53대 변협회장 후보 기호 추첨식을 열었다. 기호 1번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 7회), 기호 3번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로 결정됐다.변협은 국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단체다.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등 여러 핵심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변협 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막강한 직책이다.김 변호사는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제96,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했다.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전날 서울변회장에서 사임했다. 김 변호사는 당선 시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협회장이 된다.김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역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 △공정거래위원회 3심제 등 관련 7개 법안을 임기 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요 공약으로 △형사 성공보수 부활 △직역 확대 법안 완성 등을 내세웠다. 안 변호사는 1986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와 변협 감사를 지내고 2022년부터 변협 총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중의 대표변호사이자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안 변호사는 경쟁이 심화하는 변호
20일 오후 7시43분께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내 SK에너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0대를 동원해 진화 중이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불은 공장 내 중질유분해시설(FCC) 배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순찰차를 동원해 현장 주변을 통제 중이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