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실업률 상승과 같은 단기적인 고통이 무서워 구조개혁을 늦췄다간 더 큰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며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로 지적했다.

◆ 내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은 5.4%로 전망했다.

대우.현대.한국경제연구원 등 다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 5.3∼5.5%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경상수지는 68억달러 흑자로 전망해 대우 26억달러, 현대 20억달러, 한국 13억5천만달러 등에 비해 훨씬 낙관적이었다.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3.7%를 제시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진다는 결론이다.

◆ 구조조정 정책방향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을 과감히 정리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KDI는 주장했다.

부실자산 감축(부실기업 정리) 실적을 내는 금융기관에만 사후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성과도 함께 보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개입보다는 시장 주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은행의 조기 민영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타 거시정책 방향 =통화정책은 ''중기적인 물가안정''을 달성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의 물가상승이 중기적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되 정책기조를 긴축으로 급격히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