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유가 대책과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을 통한 폭리, 대북 경제협력, 그리고 대우자동차 처리 등을 집중 따졌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정부가 3천9백만배럴 규모의 석유비축시설을 비워 놓고도 국제유가가 낮을 때 이를 제때 채우지 않아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며 "배럴당 30달러를 웃도는 현시점에서 비축하려면 18달러때와 비교해 5천2백억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오장섭 의원은 "99년 해외개발원유 도입량은 1천5백만배럴로 전체 수입량의 1.7%에 불과한데도 이 분야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고 배정된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세가 국세의 1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 유전개발 사업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근진 의원은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성급한 추진은 외환위기에서 갓 헤어난 경제 전반을 다시 충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전력난 해소는 남북경협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라며 "산자부가 실현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력분야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대북 비료 지원자금을 마련키 위해 정부가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강제로 기부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위를 밝히라"고 따졌고,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정유 5개사가 국내 판매가를 수출가보다 턱없이 높게 책정, 지난 한햇동안만 2조8천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택기 의원은 공기업 사장 경영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한국전력이 민영화되면 전력 수급에 불균형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남북한 전력협력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연탄 등 발전용 연료지원과 노후 발전소 성능 복구사업 등을 검토중"이라며 "남한의 유휴 발전기의 북한 이전이나 소용량 발전소 긴급 건설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