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과기정통위) "IMT 동기식 왜 강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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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IMT-2000과 관련, 정통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인위적인 시장개입 의도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정통부는 당초 IMT-2000 기술표준을 업계 자율에 맡겨 놓았으나 뒤늦게 ''동기식 강제 유도''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따진 후 "정통부가 특정사업자를 동기식으로 몰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이상 심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마련을 촉구했다.
정통부의 ''동기식 강제 유도'' 배경에 대한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정통부가 삼성전자에 우호적이라는 비판이 업계에서 일고 있다"며 "동기식 강제 유도가 특정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은 "지난 9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유치키로 한 70억달러 가운데 50억달러는 SK텔레콤과 일본의 비동기 사업자인 NTT도코모간의 제휴용"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SK텔레콤의 비동기방식 채택을 사전 승인한 것으로 결국 한국통신을 동기로 몰려는 것이 아니냐"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된 수사기관의 도.감청 문제 및 해킹과 사이버 음란.폭력물 등도 추궁대상에 올랐다.
안병엽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가기관이 도.감청 설비를 구입할때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최근 국감자료 공개와 관련해 한국통신 직원들로부터 협박성 전화나 e메일 공세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도 "나도 가족들에게 협박전화가 왔다"고 조치를 촉구하는 등 피감기관 직원들의 ''협박공세''를 쟁점화했다.
이에 안 장관은 "대단히 죄송하다"며 징계조치를 약속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여야 의원들은 IMT-2000과 관련, 정통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과 인위적인 시장개입 의도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정통부는 당초 IMT-2000 기술표준을 업계 자율에 맡겨 놓았으나 뒤늦게 ''동기식 강제 유도''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 따진 후 "정통부가 특정사업자를 동기식으로 몰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이상 심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마련을 촉구했다.
정통부의 ''동기식 강제 유도'' 배경에 대한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정통부가 삼성전자에 우호적이라는 비판이 업계에서 일고 있다"며 "동기식 강제 유도가 특정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은 "지난 9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유치키로 한 70억달러 가운데 50억달러는 SK텔레콤과 일본의 비동기 사업자인 NTT도코모간의 제휴용"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SK텔레콤의 비동기방식 채택을 사전 승인한 것으로 결국 한국통신을 동기로 몰려는 것이 아니냐"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된 수사기관의 도.감청 문제 및 해킹과 사이버 음란.폭력물 등도 추궁대상에 올랐다.
안병엽 장관은 답변을 통해 "국가기관이 도.감청 설비를 구입할때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최근 국감자료 공개와 관련해 한국통신 직원들로부터 협박성 전화나 e메일 공세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도 "나도 가족들에게 협박전화가 왔다"고 조치를 촉구하는 등 피감기관 직원들의 ''협박공세''를 쟁점화했다.
이에 안 장관은 "대단히 죄송하다"며 징계조치를 약속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