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가 환경부 본부와 지방청에 모두 설치돼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 국토의 난개발을 막을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된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가 최근 환경부 본부와 낙동강청 및 영산강청,금강청 등 7개 지방환경관리청에 설치 완료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 본부 위원회에는 환경 전문가 및 토목·건축 전문가 각 4명,환경단체 관계자 3명,도시계획 전문가 2명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는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시 환경피해 여부를 미리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개발 △계획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 방안 등도 검토하게 된다.

위원회는 민원의 소지가 많은 사업 가운데 환경문제가 큰 개발사업이나 환경관서장이 환경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또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의 입지타당성 등 적정성에 관한 검토 △검토 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대한 심의·조정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환경부는 사전환경성 검토의 객관성을 높이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위원회를 설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전환경성 검토위원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 난개발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도록 이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