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슈] 남북경협 '과속'인가..북한경제에 대한 이해 선행돼야

지난 18일부터 20일 사이 북한 평양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남북경협 실무자 접촉이 17일 오전 북한측의 일방 통보로 갑자기 연기됐다.

이는 미국에서 오는 귀한 손님,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맞이할 준비로 북한이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번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 브루나이와 베트남을 순방하며 북한까지 들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남북경협은 한동안 잊혀진 사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도 이에 대한 논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여동생,김경희씨의 남편이자 북한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로 알려진 장성택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다음달 하순쯤 방한하며 비로소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 과속에 대한 그간의 우려:그동안 현 정부의 남북경협사업 추진은 "과속"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증권시장의 주식가격 폭락 사태와 일부 계층의 재산 해외 도피사태를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국제금융계의 시각도 좋지 않았다.

바클레이 캐피탈 싱가포르사 도미니크 드보르 프레꼬 아시아 연구실장이 지난 9월20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낸 논평이 이런 시각을 대표한다.

"성급한 남북경협은 한국의 재벌개혁과 경제 구조조정을 교란시켜 생산성과 투자효율,그리고 국제수지에 모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한국 경제를 또 다시 위기로 몰아 넣을 것"이란 지적이다.

하여간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 장관의 북한방문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불안해하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말의 안도감을 주고 있다.

국제금융계도 한숨 돌리고 있다.

<>북한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그러나 최근 새삼 일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색깔 시비를 비롯해 현 정부의 의도와 현명함에 대한 사회 일각의 극단적 의구심 또한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과민반응은 많은 경우가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세계는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그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 중앙정보국조차 이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남겨놓고 있다고 한다.

무지가 불안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한예로 대북 경협에 대한 우려 가운데 하나는 북한 군사력 증강과 전쟁 도발 가능성만 높여 준다는 생각이 있다.

실제로도 식량을 비롯한 각종 구호물품이 군대로 흘러들어 가고 있고,그밖에도 수출입 무역,발전소 운영,제조공장 운영,철도운송,건설 등 북한 경제의 제반 분야가 군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오늘날 남한이나 다른 나라의 대북 사업은 모두 군대 조직이 도맡아 하고 있다.

이를 북한에서는 "제2경제"라고 부른다.

이는 북한이 처한 오늘날 현실에서 일면 당연한 일이다.

홍수에 이은 가뭄 등으로 식량사정이 매우 나빠지자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며,곳곳에서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1998년 10월19일자 로동신문은 "선군정치"라는 신조어로 다루고 있다.

"군대가 모든 일의 선봉이 된다"는 뜻의 이 선군정치 사상은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종래 로동당->정부->군대로 매겨지던 북한의 권력서열이 군대->정부->로동당으로 역전돼 국방위원회가 북한 최고권력기구임을 상징한다.

둘째로 북한 군대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뜻한다.

북한 군대는 이제 "전쟁"주체에서 점차 경제활동을 보좌하는 경비대 성격을 띠어가며 "돈벌이"의 주체가 돼 가고 있다.

셋째로 북한 군대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는 사회불안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대가 아니었으면 실업자가 돼 자칫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10대 후반,20대 초반의 1백만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묶어두고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혼란을 막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