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는 24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단수제를 적용,정규직에 비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1백11명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백만~3백만원씩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단수제는 ''1년에 월평균 임금 한달치 퇴직금 적립''을 하는 방법으로 누진제보다 퇴직금이 적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