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國監자료 제출 '물의' .. 형식적 보고/시간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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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해를 거듭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일부 산하기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형식적인 자료로 답변을 회피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각급 정부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요구에 한 ''2001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4월 기획예산처에 냈던 예산요구를 제출했다.
내년 예산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확정된 시점에서 △중소기업은행 5천억원 출자 △예금보험공사 6조4천억원 지원 △산업은행 1조5천억원 출자 등 상반기의 요구안을 낸 것이다.
관세청의 경우 상임위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요구자료를 내면서 △최근 3년간 외화도피사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 △밀수단속을 위해 자체 혹은 타기관에 감청이나 계좌추적 의뢰 내용 △유관기관에 통보된 불성실 수입신고관련 외환관리법 위반내용 등 알맹이 있는 내용은 모두 ''별도 제출''이라며 자료집에 담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피감기관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수사기관의 e메일 감청자료를 발표한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과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원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해당 기관 직원으로부터 협박전화에다 e메일 공세까지 받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24일 각급 정부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요구에 한 ''2001년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4월 기획예산처에 냈던 예산요구를 제출했다.
내년 예산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확정된 시점에서 △중소기업은행 5천억원 출자 △예금보험공사 6조4천억원 지원 △산업은행 1조5천억원 출자 등 상반기의 요구안을 낸 것이다.
관세청의 경우 상임위 의원들의 사전 질의에 대한 요구자료를 내면서 △최근 3년간 외화도피사건 조사결과와 조치내용 △밀수단속을 위해 자체 혹은 타기관에 감청이나 계좌추적 의뢰 내용 △유관기관에 통보된 불성실 수입신고관련 외환관리법 위반내용 등 알맹이 있는 내용은 모두 ''별도 제출''이라며 자료집에 담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피감기관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수사기관의 e메일 감청자료를 발표한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과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원 자료를 공개한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해당 기관 직원으로부터 협박전화에다 e메일 공세까지 받았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