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의보료를 11월부터 최고 39%, 직장의보료는 내년 1월부터 최고 35.7%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보 가입자의 의보료는 한달에 평균 1만2천2백82원, 직장인은 1만4천9백57원, 공무원 교원은 8천60원씩 오르게 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열린 의료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의보료 인상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보 인상률은 20%, 25%, 39% 세가지를 내놓았다.

내년 1월 직장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재정을 통합하면서 적용할 단일 요율로는 총보수 대비 3.6%와 3.8%를 제시했다.

총보수대비 부과율이 이렇게 결정되면 직장인의 경우 의료보험료가 각각 28.5%와 35.7%, 공무원은 각각 5.9%와 11.7%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보험 재정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게 악화돼 있다"며 "향후 재정지원 폭 등을 고려해도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보험료율 인상폭을 결정하는 재정위원들이 "국민부담만 늘리는 일방적인 의료보험료 인상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이 문제를 오는 31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보재정 상태가 워낙 나빠 정부가 국고에서 50%를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본인부담 증가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보 재정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 지원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