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의 결과는 예상대로 ''환자부담''으로 현실화됐다.

특히 종합병원 환자와 만성질환자,응급 환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도 늘어 보험료 인상요인까지 생겼다.

의료개혁 조치로 여겨졌던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는 연기됐다.

결국 정부는 의료계를 의·약·정협의회로 끌어들이는 부담을 국민들에게 지운 것이다.

◆의·정합의 내용=△의보수가 조정 △의료보험 재정안정 △전공의 처우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보수가에서는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병원에서 진료만 받는 환자는 원외처방료를 내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처방을 안받아도 처방료를 내야 한다.

만성질환자관리료도 신설했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별도의 관리비를 받게 한 것이다.

전공의가 있는 대형병원에서는 응급실 진료와 처치 등에 대해 수가의 15%가 가산된다.

이 돈은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처우개선에 쓰기로 했다.

다만 의약분업후 동네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2천원이내이면 환자 본인에게는 2천2백원만 받는 데 본인부담액이 2천2백원인 총진료 상한을 1만5천원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의보에 대한 재정지원율을 오는 2005년까지 40%로 높이고 의과대학 정원은 2002년까지 10% 감축키로 했다.

◆약계의 반발=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약사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약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약계는 약사법과 관련된 의·정간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의·약·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밀실합의로 임의조제나 대체조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했다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약계 등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전공의들은 투표를 통해 유급을 불사하고 전문의 시험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