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재경위) 금융계좌추적 남발 집중 추궁

25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계좌 추적 및 재벌의 편법증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계좌추적 및 세무조사가 영남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차별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벌들의 비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탈법적 증여행위에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 계좌추적 급증 =한나라당 안택수 서정화 의원은 금감위 자료를 인용, "정부기관의 계좌추적 건수는 △97년 9만6천9백21건 △98년 13만9천3백93건 △99년 19만3천1백6건 그리고 △지난 6월말 현재 10만4천6백68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8.9%(9천3백19건)만 영장을 발부받았고 나머지는 세무서나 금융감독원 등이 자체적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것"이라며 계좌추적 남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계좌추적과 관련, 부산 지방국세청의 경우 97년 42건에서 99년 1백58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광주 지방국세청은 같은 기간동안 3분의 1로 (2백33건에서 80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상득 의원도 "소득세 및 법인세 세무조사 경우 새정부 들어 광주지역은 20% 넘게 줄었으나 대구 부산지역은 증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불법 증여 상속행위 성행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지난 96년 이후 삼성 LG 현대 등 3개 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규모가 약 2조9천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많은 재벌들이 이런 상품을 이용한 불법적인 증여 상속행위를 하고 있으나 주식이동의 조사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