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정무위) 대우車 매각실패 추궁

국회 정무위는 26일 김경림 외환은행장,김신정 대우차 사장등 증인및 참고인 15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우차 및 한보철강 매각실패,공적자금 투입및 금융구조조정,중앙종금 사태등을 놓고 심문을 벌였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박세용 전 현대상선 회장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현대그룹 유동성 문제 관련),김우중 전 대우 회장(대우차 사태)은 이날 국감에 불참,정무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대우차 매각 실패등 기업구조조정

-대우그룹이 문제기업을 인수하는 등 출발부터 취약하지 않았나.

"과잉투자와 적자수출이 몰락 원인이다.

정부지원보다는 최대한 구조조정을 해 유리한 조건에서 매각하겠다"(김신정 대우차 사장)

-정부가 이행보증금도 받지 않고 포드의 이사회 직전 분식회계 특별감리결과를 발표하는등 계약파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데.

"우선협상대상 선정이 계약은 아니다.

분식회계 결과 발표는 포드와 무관하게 했다"(이근영 금감위원장)

-이용근 전 금감위장이 매각가격을 발설해 불리해졌다는데.

"관계직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돼 발설했을 것이다"(이 금감위장)

-10월20일까지 인수자를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나.

매각실패에 대해 정부측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발표한 사안이라 잘 모르겠다"(이 금감위장)

-회계법인도 감사를 잘못한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의 1인지배체제에서 회계를 조작하려면 누구도 밝히지 못한다.

회계법인의 책임여부는 사법당국이 최종선택할 문제다"(김연규 산동회계법인 대표)

<>공적자금 투입및 금융구조조정

-외환은행 외자도입시 정부가 보증해줬나.

"재정경제부가 재정지원보증서(supporting letter)를 써줬으나 지급보증(guarantee)이 아니다"(홍세표 전 외환은행장)

-독자생존이 가능한가.

"공적자금 없이 대주주(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코메르츠방크)의 추가출자로 가능하다"(김경림 외환은행장)

"혹시 쌍용양회에서 손실이 생겨도 2001년말까지 BIS비율 12.6% 달성이 가능하므로 추가 공적자금 필요없다"(위성복 조흥은행장)

-공적자금 회수가능성은.

"대지급 규모가 26조원을 상회하나 상당부분 손실이 불가피하다.

회수에 전력을 기울였지만 제도적 장치에 미흡한 점이 많다"(남궁훈 전 예금보험공사사장)

<>현대그룹 유동성 문제등

-자구계획 남발로 신뢰를 상실했으며 자구 이행률도 낮지 않나.

"9월말까지 자구계획이 잘 됐으나 주가하락으로 보유주식 매각에 차질이 있었다.

연말까지 보유주식 매각으로 5천2백억원을 상환받고 다른 대체 자구수단으로 5천5백억원도 갚도록 하겠다"(김 행장)

-금강산 관광선을 임대한게 아니라 구매했음에도 용선료를 어디로 송금하나.

"용선계약으로 알고 있다"(김 행장)

-한라그룹이 로스차일드로부터 1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한다고해 3조8천억원의 부채를 탕감했지만 실제 들어온 자금은 2억4천5백만달러에 불과하고 로스차일드는 1년만에 5백억원을 챙겨갔다.

또한 대주주 정몽원씨는 부채비율이 2천%에서 2백%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분이 늘어나는등 성과만 챙기지 않았나.

"당시 경제상황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 서둘렀다.

정씨는 사업적 노하우가 있어 지분을 나눠줬다고 한다"(홍 전 행장)

-현대증권의 AIG로부터 외자유치도 이같은 형태가 되리라는 우려인데.

"차입금 금리연장등을 추진하고 있다.

외자유치에 실패해도 현대그룹에는 시장을 통한 간접적 심리적 영향 있지만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다"(김 행장)

-사외이사가 제역할 하나.

주식 받아 시세차익을 챙기고 로비스트로 활동한다는데. "일반적으로 지배주주 견제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외이사가 비판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며 주주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려면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정지태 삼성전자 사외이사)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