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우종국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전무이사 모친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보증금 62억 들고 미국으로 튄 '깡통전세' 사기꾼, 국내 송환
세입자 90명에게 약 62억원의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미국으로 도망친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외교보안국 등과 공조해 깡통 전세사기 피의자 A씨 등 2명을 검거해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 일대에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수하는 등 ‘깡통 전세사기’ 범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A·B씨는 전·월세 세입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피해자 90명을 속여 62억원을 뺏었다.A·B씨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난 2022년 9월 미국으로 도피했다.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지난해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지난 2월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 미국 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해 피의자들의 합법적인 현지 체류자격 상실을 추진했다.지난 7월 피의자들의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도피 2년 만인 지난 9월 은신처 근처 차량에 접근하는 피의자를 포착해 검거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
2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포함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며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밖에 경찰 특수단은 국무위원 중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
3
정부, 내년 보건의료 R&D 예산 2.1조 투입…올해보다 14.9%↑
정부가 내년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에 2조원 이상을 투입한다.정부는 20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5개 부처의 보건의료 R&D 예산 2조1047억원을 보고 받았다.이는 올해 보건의료 R&D 예산(1조8324억원)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내년 R&D 주요 예산 24조8000억원의 8.5%를 차지한다.복지부는 보건의료 R&D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율(13.2%)보다 높다면서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높은 국가적 관심과 투자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 R&D 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복지부 9327억원, 과기부 6033억원, 산업부 2764억원, 질병청 1845억원, 식약처 1078억원이다.분야별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3179억원)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9947억원)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4859억원) △데이터·인공지능(AI)이 선도하는 미래의료(2302억원)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혁신(760억원) 등 5개 분야 141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다.신규 사업은 33개로, 총 1545억원 규모다. 팬데믹 대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질병청)에 254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복지부)에도 11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79억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56억원) 사업 등도 내년도 신규 추진한다.조명찬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공동위원장(충북대 의대 교수)은 "연구개발 결과가 기술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까지 이어지도록 정부가 협력하는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