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로 < 산업자원부 정책개발실 산업2팀장 >

지난 7월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생물산업과 관련하여 세계 정상들은 포스트 게놈연구를 국제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하고 유전자와 관련된 발명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적절한 보호와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이는 생물산업이 바야흐로 앞으로의 인류문명을 바꿀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는 동시에 이를 둘러싸고 각국간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는 세계 지도자들의 메시지이다.

이와같이 무한한 성장산업에 대해 각국들이 기울이는 노력을 보면 생명공학의 최대강국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초연구를 배경으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Bio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등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미국의 독주에 위기감을 느끼고 작년부터 통산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산업화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생물산업 현실을 살펴보자.

80년대 이후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학문과 연구지원 중심의 생명공학육성법이 제정되고 94년에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산업화 노력은 부진했다.

따라서 국내 생물산업은 태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술경쟁력은 부문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선진국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이유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업계, 학계 및 정책당국의 미래 통찰력 부족과 정책의지 부족을 들 수 있다.

생물산업과 더불어 21세기 양대산업인 정보통신 산업에 대해서는 일찍이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생물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 기초적 연구개발에 전념해야 할 기관이 산업화 쪽의 기술개발 지원도 하려하고 소관 부문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기관들 간에도 횡적연계가 미흡해 지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인프라 부족이다.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다단계의 시험평가 시설 및 고도의 생산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연구개발자들이 이들 시설을 개별적으로 구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생물산업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선 핵심적 위치에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세계의 기술과 산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생물산업을 21세기 우리 경제의 새로운 견인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생물산업 분야가 우리나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은 시기가 아니라고 진단한다.

생물산업육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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