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국방위) 美 방산물자 조달 투명성 결여

입력2000.10.28 00:00 수정2000.10.28 00:00

27일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실시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정부 보증판매(FMS)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91년부터 10년간 FMS 방식으로 조달한 군 물자중 하자발생액은 총 1만2천8백16건, 1억6천만달러(한화 1천8백억원)이며 이 가운데 미보상액이 21.1%인 3백7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FMS 구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규명 과정에 한국측 참여가 배제돼 정확한 진상파악이 어렵고 보상도 미흡하다"며 "현행 한.미간 FMS 지불제도는 국가간 방산물자 조달에서 가장 중요한 투명성과 가격대비 효용성, 기술축적 유용성 등이 모두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재문 의원은 "올해 FMS 구매는 전체 외자구매액의 69%에 달해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며 "군사물자가 상업구매로 전환되고 있는 국제적 현실에서 이같은 상황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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