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이행을 둘러싸고 선진국 개발도상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시기 등을 놓고 양측 의견이 맞부딪히면서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는 모든 나라가 21세기 세계 경제질서와 무역질서를 뒤바꿔놓을 기후변화협약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쟁점은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개발도상국의 의무분담 문제다.

미국 일본 등은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만큼 한국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9년 친서를 보내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상원의 경우 1997년 개발도상국의 의무부담 없이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결의까지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이같은 주장은 개발도상국을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동참시킴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선진국들만 의무를 부담할 경우 개도국이 얻게되는 반사이익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한국 중국 인도 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은 앞서 산업화를 이루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고 교토의정서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개도국 분담논리를 반박한다.

다른 쟁점은 개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를 구체적인 이행하는 방법론 채택 작업과 맞물려 있다.

선진국들은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또는 개도국에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을 가져오면 이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른바 공동이행제 청정개발체제 등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제도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밖에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 여유분을 다른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와 관련,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사업 대상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보다 낮추려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투자사업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이 많은 미국 캐나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할 때 이같은 흡수원 요인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삼림과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 요인을 고려할 경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흡수량 등을 산정하는 방법론에서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또 다른 쟁점은 선진국의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확대 문제다.

개발도상국들은 지구촌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에너지 고효율 설비 투자 등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기술 이전 노력도 강화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후변화협약이 자칫 개도국의 선진국에대한 기술 종속도를 한층 심화시키는 새로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강조하며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