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부속기구회의에는 경보음을 울리는 지구온난화 방지는 뒷전이고 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자국의 이익 계산에 바쁜 관료와 경제학자들로 북적댄다.

지구온난화의 위험신호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회의장주변에서 목청 세우는 NGO 활동가와 국토가 물에 잠기고 있는 군소도서국 대표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경제적 이해의 각축 과정에서 무너진 기후변화회의체제를 바로 세울 유일한 희망이다.

전 세계의 2백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후행동네트워크는 교토의정서가 지연없이 비준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IPCC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배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선진국에 추가적이고 더욱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에너지정책 비판과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통해 한국이 기후변화 대처 능력을 함양하는데 일조한다.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가 예상되는 한국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 대국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거의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런 추세로 가다가 만약 2010년에 200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25%가 축소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선진국에겐 새로운 압력이 되고 개도국에겐 바람직한 모범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소홀하면서 청정개발체제 참여를 통한 국익추구에만 몰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올 6월 시민단체들은 에너지절약시민연대를 구성하여 이미 에너지절약 의식 및 행태 변화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교육.홍보체제를 구축했고 가정.수송 부문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절약 1백만 가정"운동에 착수했다.

정부가 에너지과소비,온실가스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기반한 공급위주 정책,낮은 산업에너지가격 정책을 포기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가격체제 개편을 바탕으로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같은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을 빨리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상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도 전향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