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선진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도록 해 목표 이행을 의무화한 협약으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추상적인 선언 형태의 기후변화협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협약이라고 보면된다.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고있어 각국이 기후변화협약보다 오히려 중요시하는 협약이다.

그만큼 논란도 많다.

그러나 의정서에 서명한 상당수 국가들이 정식 비준을 하지않아 협약 발효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COP)=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다.

협약의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995년이후 매년 한차례씩 회의를 갖고있다.

오는 11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차 당사국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JI)=교토의정서 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선진국 기업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이와 대비해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한 제도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의정서 12조에 규정돼있다.

두 제도 모두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ET)=교토의정서 17조에 규정된 조항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초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여유 감축쿼터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들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국가는 목표달성에 여유가 있는 나라의 배출권을 사들여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결국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비용과 배출권 매입비용을 비교해 선택이 이뤄지게 된다.

앞으로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면 상당한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