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법규가 너무 많아 유사 법규를 통폐합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발표한 ''환경법규로 인한 기업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 1백70개사중 85.9%가 환경법규의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환경법규의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해 54.9%가 ''50개 미만'', 25.4%가 ''50개 이상∼1백개 미만''이라고 답한 반면 ''1백개 이상''은 19.7%에 그쳤다.

그러나 실제 환경관련 법규는 환경부 관장 89개를 포함, 1백개를 넘어 기업들이 법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