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訪北/수교 좌우 .. 北-美 미사일협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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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다음달 1일 말레이시아 수도 콸라룸푸르에서 열 미사일 전문가 회담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이를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 여부를 가름할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이뤄진 ''중요한 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자리다.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올브라이트 장관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및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인공위성을 발사해 주고,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선 북한이 개발을 중단할 장거리(대포동) 미사일의 범위와 발사중단에 따른 위성 대리발사 지원 방안, 중.단거리(로동) 미사일의 수출중단 및 보상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이에 앞서 28∼29일 일본 나라에서 제15차 정책기획협의회를 열어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 양측은 장거리 미사일의 범위, 개발 및 연구의 중단 여부와 함께 어떤 종류의 위성을 ''얼마나 자주, 어디에서 어떻게'' 대신 발사해 줄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단거리 미사일의 수출중단에 따른 보상문제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과거의 현금보상 주장에서 한걸음 후퇴, 유연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3년간 매년 10억달러씩의 보상을 요구해온 북측의 조건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과거 북한은 미사일의 해외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3년간 매년 10억달러씩의 현금보상을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현금보상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대북 경제제재 철폐, 인도적인 차원의 식량 혹은 인프라 지원 방안 등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한 지원도 보장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이번 회담은 지난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이뤄진 ''중요한 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자리다.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올브라이트 장관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및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인공위성을 발사해 주고, 중.단거리 미사일 수출포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선 북한이 개발을 중단할 장거리(대포동) 미사일의 범위와 발사중단에 따른 위성 대리발사 지원 방안, 중.단거리(로동) 미사일의 수출중단 및 보상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이에 앞서 28∼29일 일본 나라에서 제15차 정책기획협의회를 열어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 양측은 장거리 미사일의 범위, 개발 및 연구의 중단 여부와 함께 어떤 종류의 위성을 ''얼마나 자주, 어디에서 어떻게'' 대신 발사해 줄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단거리 미사일의 수출중단에 따른 보상문제는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이 올브라이트 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과거의 현금보상 주장에서 한걸음 후퇴, 유연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3년간 매년 10억달러씩의 보상을 요구해온 북측의 조건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과거 북한은 미사일의 해외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3년간 매년 10억달러씩의 현금보상을 요구했으나, 미국측은 현금보상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대북 경제제재 철폐, 인도적인 차원의 식량 혹은 인프라 지원 방안 등 간접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한 지원도 보장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