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금감원 비리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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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의 전위부대라 할수 있는 금융감독원이 금융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직의 위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동안 추진돼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는 2단계 구조조정이 막대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금감원의 불법 또는 비리행위는 사직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부정을 감시하고 적발하라고 만든 조직이 부정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방조했다면 그 규모가 크든 작든,조직적이든 일부 직원에 국한된 것이든 상관없이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시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로인해 금감원의 조직이 무기력해지거나 업무공백 상태로 빠져든다면 더 큰 문제다.
이달중 마무리하기로 돼있는 부실기업 판정은 물론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와 향후 대책마련 등도 금감원이 맡고 있는 핵심과제들이다.
그런데 부실기업 판정은 이미 내달초로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고,은행은 물론이고,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검찰수사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한다.
참으로 걱정스런 사태가 아닐수 없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시급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실물경제의 위축이 심상치 않은데다 세계경제도 불안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만큼 경제회생은 늦어지고,국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감원은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길 당부하고 싶다.
그것이 곧 참다운 반성이고,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특히 금감원은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비등한 것에 대해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그 연유를 찾으려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금감원이 보여준 경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업무자세 등 오래된 적폐와 이질적 업무의 물리적 통합에 따른 업무효율의 저하,그리고 조직 비대화에 따른 비능률 등 그야말로 구조적인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위에서 자체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서두르는 동시에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추진돼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발등의 불로 떨어져 있는 2단계 구조조정이 막대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금감원의 불법 또는 비리행위는 사직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부정을 감시하고 적발하라고 만든 조직이 부정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방조했다면 그 규모가 크든 작든,조직적이든 일부 직원에 국한된 것이든 상관없이 중대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시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로인해 금감원의 조직이 무기력해지거나 업무공백 상태로 빠져든다면 더 큰 문제다.
이달중 마무리하기로 돼있는 부실기업 판정은 물론 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와 향후 대책마련 등도 금감원이 맡고 있는 핵심과제들이다.
그런데 부실기업 판정은 이미 내달초로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고,은행은 물론이고,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검찰수사 등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한다.
참으로 걱정스런 사태가 아닐수 없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시급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실물경제의 위축이 심상치 않은데다 세계경제도 불안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만큼 경제회생은 늦어지고,국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감원은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길 당부하고 싶다.
그것이 곧 참다운 반성이고,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특히 금감원은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비등한 것에 대해 비단 이번 사건에서만 그 연유를 찾으려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금감원이 보여준 경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업무자세 등 오래된 적폐와 이질적 업무의 물리적 통합에 따른 업무효율의 저하,그리고 조직 비대화에 따른 비능률 등 그야말로 구조적인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위에서 자체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서두르는 동시에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등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