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정책감사 등 '절반의 성공' .. 與野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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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29일로 일정의 절반 이상을 소화했다.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자질이 과거보다 개선됐고 성실한 면모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의 경우 의원들간의 삿대질과 욕설, 자료 부풀리기 및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 등 구태를 그대로 드러내 혹평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국감 중간점검 및 후반기 전략회의를 갖고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 쟁점추궁을 위해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 흑색선전, 대정부 흠집내기로 국감이 얼룩지고 있다고 진단한 후 앞으로 각종 ''설''에 근거한 폭로식 국정감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정책국감을 계속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감시기능''을 강조하며 남북문제 및 ''동방게이트'' 사실 규명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 되풀이된 구태 =알맹이 없는 중복질의와 무분별한 폭로, 동료의원간 욕설, 피감기관 윽박지르기, 정치성이 엿보이는 질문 등 해마다 계속된 구태는 여전했다.
정무위는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 증인들을 대거 소환해 신문을 벌였으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나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건설교통위에서는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과 민주당 송영진 의원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주고 받았으며, 국회윤리위원장인 건교위 소속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증인에게 "서울대 출신이 아이큐(IQ)가 그것밖에 안되느냐"며 반말로 윽박질러 빈축을 샀다.
''한건주의'' 자료제출도 여전했다.
문화관광위에서 한 의원은 "방송위원장 및 방송위원들의 연봉이 각각 국무총리와 장관급들의 연봉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으나, 방송위원장 및 방송위원 봉급은 각종 수당을 합한 액수를 제시한 반면,총리와 장관 연봉은 기본급만 제시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 시민단체 중간평가 =국감시민연대는 이날 "의원들의 성실성은 좋아졌지만 전문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피감기관별로 쟁점없이 진행됐고 형식적인 질의, 응답으로 이어져 명확한 책임추궁과 대안제시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hankyung.com
이번 국감은 의원들의 자질이 과거보다 개선됐고 성실한 면모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의 경우 의원들간의 삿대질과 욕설, 자료 부풀리기 및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 등 구태를 그대로 드러내 혹평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이날 각각 국감 중간점검 및 후반기 전략회의를 갖고 남은 기간 동안 효율적 쟁점추궁을 위해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공세, 흑색선전, 대정부 흠집내기로 국감이 얼룩지고 있다고 진단한 후 앞으로 각종 ''설''에 근거한 폭로식 국정감사를 원천 봉쇄하는 한편 정책국감을 계속하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감시기능''을 강조하며 남북문제 및 ''동방게이트'' 사실 규명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 되풀이된 구태 =알맹이 없는 중복질의와 무분별한 폭로, 동료의원간 욕설, 피감기관 윽박지르기, 정치성이 엿보이는 질문 등 해마다 계속된 구태는 여전했다.
정무위는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 증인들을 대거 소환해 신문을 벌였으나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동방금고 사건과 관련,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했으나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건설교통위에서는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과 민주당 송영진 의원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주고 받았으며, 국회윤리위원장인 건교위 소속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증인에게 "서울대 출신이 아이큐(IQ)가 그것밖에 안되느냐"며 반말로 윽박질러 빈축을 샀다.
''한건주의'' 자료제출도 여전했다.
문화관광위에서 한 의원은 "방송위원장 및 방송위원들의 연봉이 각각 국무총리와 장관급들의 연봉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으나, 방송위원장 및 방송위원 봉급은 각종 수당을 합한 액수를 제시한 반면,총리와 장관 연봉은 기본급만 제시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 시민단체 중간평가 =국감시민연대는 이날 "의원들의 성실성은 좋아졌지만 전문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피감기관별로 쟁점없이 진행됐고 형식적인 질의, 응답으로 이어져 명확한 책임추궁과 대안제시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