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SOC민자사업 관련기능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개최한 ''SOC 민자사업,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박긍래 금호산업 건설사업부 부장은 "SOC민자사업 관할업무를 한 부처로 통합관리할 경우 국내 사업자가 국제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전 현대건설 상무는 "정부가 SOC민자사업 실시협약 등의 내용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표준안을 국·영문으로 작성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 SOC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규방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은 "SOC사업 중 실시협약이 끝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의 자금차입 계획이 가시화된 프로젝트는 현재 연 15%선인 투자수익률을 연 16%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