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태학 에버랜드 사장, 조정남 SK텔레콤 대표이사 등 대기업 경영진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벌의 변칙증여 및 불공정거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 이재용씨의 변칙 증여.상속의혹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재용씨가 에버랜드 사모전환사채를 저가에 사들이는 등 변칙상속을 통해 삼성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모CB가 발행됐다(허태학 사장)"

-서울통신기술은 96년 이재용씨가 전환사채 취득으로 대주주가 된 이후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등과의 거래 덕분에 매출액이 95년 3백99억원에서 지난해 1천7백22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재벌2세의 재산증식을 계열사가 내부지원한 사례가 아닌가(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외형상 그럴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장효림 서울통신기술 사장)"

-에버랜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변칙 상속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민주당 조재환 의원).

"에버랜드 공개를 검토한 적은 없으나 그런 의도 때문은 아니다(허태학 사장)"

◆ 통신업체 기업결합

-신세기통신과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57%로 높아진 SK텔레콤이 내년 6월말까지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라는 공정위 심결에 불복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시장지배에 따른 이익을 계속 보겠다는 의도 아니냐(민주당 박주선 의원).

"시장점유율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내년 6월말까지 50% 이하로 낮출 수 없어 이의신청을 낸 것이다(조정남 대표)"

"SK텔레콤이 기기변경 보상판매나 각종 이벤트를 계속 하는 등 점유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남용 LG텔레콤 사장)"

◆ 정유 4사 가격 담합

-정유 4사가 지난 3년에 걸쳐 군납유류 납품시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1천9백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이의신청을 냈다.

이는 기업의 부도덕성과 기업윤리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민주당 박병석 이훈평 의원).

"시장특성상 그럴(담합할) 수 있지만 군납유류가 일반유류보다 가격이 낮아 부당이득은 아니었다(김한경 SK(주) 사장)"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