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한 신규대출중단 방침과 함께 청산·법정관리할 부실기업 명단이 발표됐다.

본격적인 2단계 구조조정이 시작됐다고 볼수 있다.

우리는 정리할 부실기업 선정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주거래은행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를 보면서 문제가 적지 않다는 느낌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우선 현대건설과 쌍용양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연말까지 만기대출만 연장해주고 신규자금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발표로 두 회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두 회사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보더라도 책임있는 행위같지가 않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이를 법정관리에 넘기더라도 큰 혼란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면 차라리 지금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당하고 책임있는 행위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거래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우리는 대출중단 발표 직후 "시장이 (자구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2금융권 자금이 빠져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종전처럼 자금회수를 자제해 달라고 제2금융권에 협조를 부탁하지 않는다"고 밝힌 정부관계자들의 언동을 접하며 아연한 느낌이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부실판정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관계당국의 논리에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한 대출중단 발표는 그런 논리와 별개의 문제다.

부실기업 판정을 위한 ''숙고''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점,제2금융권의 자금회수를 막지 않겠다고까지 밝히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중단 결정과 그 이후의 정부관계자 언동은 한마디로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