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통외통위) SOFA등 저자세 외교 질타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달라이라마 입국 거부,그리고 일본교과서 왜곡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저자세 외교"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 지난달 23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여성비하발언도 논란이 됐다.

특히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 내용을 거론,"지난달 23일 ASEM에서 고생한 출입기자와 간부와의 술자리을 갖고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신체에 관한 이야기나 KBS 심야토론에서 방청객과 관련해 말한 것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취중발언 이었다고는 해도 그 어느때보다 한미관계가 중용한때에 미 국무장관을 상대로 성적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간접적으로 직무와 연계되기는 하지만 사석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전제,"상당부분 왜곡되거나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SOFA 개정문제에 대해 "지난 10월 워싱턴 협상에서 미국측이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만 본문조항에서 개정하고 환경문제 등은 포함시키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폭로한후 "정부는 환경조항을 SOFA 본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유재건의원은 "새로운 한반도 환경에 맞도록 한미동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미군기지와 방위비 분담구조 재조정 등을 다룰 "주한미군지원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청원의원은 "외교부가 중국의 외교적 압력에 눌려 89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거부한 것에 대해 비애를 느낀다"면서 "이정빈 장관이 지난 6월 방한허용 의사를 표명했다가 4개월도 안돼 방침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8월 문제가 됐던 중국산 납꽃게가 실제로는 북한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 논란을 빚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