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현 < 연세대 경제학 교수 >

지난 주는 부실기업 퇴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

11월3일 채권은행들은 부실징후를 보이는 2백87개 기업에 대한 재무상태평가를 발표했다.

그 결과로서 삼성상용차 우성건설 등 18개사는 청산에 의한 시장퇴출대상이며,동아건설 우방 청구 대한통운 등 11개 기업은 법정관리를 받게되고,현대건설 및 쌍용양회 등은 자구노력을 보아가면서 신규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내 건설업계 서열 7위였던 동아건설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서 퇴출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동아건설에 7천억원을 보증섰던 대한통운 역시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됐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현대건설도 지난 10월30일 1차부도를 냈고, 채권단은 출자전환을 통한 경영권박탈 등 비상대책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기업들이 도산,부도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 충격의 파장은 크고 심각하다.

한경은 10월31일자 해설기사에서 동아건설의 퇴출경위와 파급효과를 자세히 다루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11월1일자 해설기사에서는 현대건설이 1차부도에 몰리게 된 경위와 향후전망을 보도했다.

대표적인 건설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린다는 소식은 해당기업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대외적 신용도를 실추시키는 것이기에 경영진의 반성과 채권단의 적절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을 주요 개혁과제로 삼고 노력해왔지만 그 결과는 미약한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하다.

부실경영과 과다 차입금이 결국 기업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모습이 반복되지만,도대체 우리의 대기업들은 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 얼마나 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서야 선진적인 기업들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기업은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조기퇴출시켜야 하며,패권다툼을 일삼는 족벌경영의 폐단을 없앨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 11·3조치에 의해 약 30개의 부실회사가 퇴출된다고 하지만,그중에는 이미 청산작업중이던 회사도 포함돼 ''부풀리기 퇴출조치''라는 비난도 있다.

그리고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퇴출이후의 수습조치가 매우 중요한데,11월3일자 한경 사설에서는 그 점을 잘 짚어 주었다.

이제 곧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기후변화협약 6차 총회가 열리게 된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 환경회의 이후 친환경적인 경제성장 문제는 세계적 화두로 부각됐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됐고,이번 회의에서는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으로 발효되도록 쟁점들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10월30일자 한경의 기획특집 ''지구 온난화 방지''기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심화됐으며,그에 따라 최근 우리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일본 미국 등에 비해 6∼7배가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EU 등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게 될 것이며,결국 에너지효율문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태양에너지 및 저연비 차량의 개발,실용화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투입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운동과 집중적인 기술개발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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