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이후] 공기업 근로자 '불만 달래기' 고심 .. 정부대책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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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말 노동계의 투쟁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11.3 퇴출'' 파장에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사제도 개선 등이 맞물려 올해 벌어진 자동차 4사 파업이나 민주노총 총파업, 금융노조 파업을 능가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 선거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초강경 기조를 택할 경우 파장은 의외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실직근로자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실직 근로자들에게는 생계비와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연쇄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출기업의 협력업체가 보유중인 진성어음의 할인 실태를 파악한 뒤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총동원, 퇴출기업의 노사현장에 투입시켰다.
퇴출기업의 사용주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지켰는지를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희망퇴직자 모집 등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충실하게 한 뒤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발등의 불''인 건설근로자들의 실직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동절기 공공근로를 늘려 최소한의 일거리를 확보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재정확보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파업 열기를 식히기 위해 오는 8일 한국전력 노사 대표와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 국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노.사.정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3일께는 철도 관련자들과도 회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관련부처, 해당 공기업 등을 최대한 설득, 구조조정과정에서 충분한 노사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11.3 퇴출'' 파장에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노사제도 개선 등이 맞물려 올해 벌어진 자동차 4사 파업이나 민주노총 총파업, 금융노조 파업을 능가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위원장 선거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초강경 기조를 택할 경우 파장은 의외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실직근로자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실직 근로자들에게는 생계비와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또 연쇄부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퇴출기업의 협력업체가 보유중인 진성어음의 할인 실태를 파악한 뒤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총동원, 퇴출기업의 노사현장에 투입시켰다.
퇴출기업의 사용주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지켰는지를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희망퇴직자 모집 등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충실하게 한 뒤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에는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발등의 불''인 건설근로자들의 실직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동절기 공공근로를 늘려 최소한의 일거리를 확보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한 재정확보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파업 열기를 식히기 위해 오는 8일 한국전력 노사 대표와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 국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노.사.정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13일께는 철도 관련자들과도 회합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과 관련부처, 해당 공기업 등을 최대한 설득, 구조조정과정에서 충분한 노사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