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국감현장] (건교위) 주택보증에 공적자금 지원하라

국회 건설교통위는 7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 ''부실 건설사 퇴출 등으로 보증채무 이행 및 보증여력 상실위기에 놓인 대한주택보증에 공적자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동아건설의 리비아대수로 1,2단계 공사를 비롯 해외공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윤기 장관은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서민들의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나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장관은 "동아건설이 시공중인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포기할땐 12억달러 손실 외에도 국가신인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하고 "리비아 정부가 동아건설의 계속시공을 인정하는 정부의 증명과 대표단 파견을 요구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