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파산위기에 몰리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에 40만가구가 넘는 아파트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조원 정도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대한주택보증과 건설교통부는 주장한다.

대한주택보증이 파산할 경우 야기될 혼란과 파장을 감안하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가긴 한다.

관련법이라야 대통령령이어서 고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이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건교부와 대한주택보증은 관리소홀과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미 많은 돈을 지원받았다.

98년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5천억원을 출자했고 빚도 탕감해줬다.

지난 7월에는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이자율하향 등의 추가지원을 얻어냈다.

그런데 불과 3개월만에 한술 더 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요청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아무리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지만 이쯤되면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소신부족과 대한주택보증 경영실패의 합작품이다.

건교부는 대한주택보증의 유동성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봉책으로 일관했다.

''국민주거생활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정착보다 눈앞의 부실해소에만 급급했다. 대한주택보증의 체질개선도 절실하다.

직원들은 ''더 어려워지면 정부가 나서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건설업체 퇴출사태에 대해서도 은근히 손실규모를 알리고 싶어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내부 불협화음은 더 큰 문제다.

몇몇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간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명예퇴직도 젊은 직원들에게만 해당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직원들 사이에 창의적인 생각과 주인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이 생기면 외부에 손을 벌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태에도 공적자금 투입외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이번 위기를 대한주택보증의 위상과 진로를 검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