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정상화대상 6개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는 예상했던대로다.

조흥·외환은행은 독자생존(경영개선계획 승인),나머지 한빛·평화·광주·제주은행은 수정경영개선계획 제출(불승인)로 결말이 났다.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4개은행은 일단 오는 22일까지 합병 또는 지주회사편입계획 등이 담긴 수정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결국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부실채권정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4개 종금사와 대한생명까지 묶어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공언해 온 2차 금융구조조정의 윤곽이 잡힌 셈이다.

물론 이번에 독자생존으로 결론이 난 조흥·외환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은 쌍용양회와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이들 은행의 계획을 승인하면서도 내년말까지 부실여신비율을 4% 이하로 낮추고,증자를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경영개선 의무이행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의 다급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2차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은 정부주도의 지주회사 설립이 과연 성공할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다양한 경영형태를 선택할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대형화 겸업화가 국제금융시장의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세계조류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의 수단으로도 유용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들의 기능 재정립은 물론이고,기구 조직 인력 등 모든 부문의 과잉·중복을 걷어내야 한다.그러나 그같은 계획을 실천에 옮기자면 뒤따르는 고통이 적지않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지주회사라는 옥상옥(屋上屋)의 경영간섭 조직만 추가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음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부 금융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지주회사가 ''쓰레기 하치장'' 역할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부실은행의 지주회사 형태 통합을 서두르는 또 다른 이유는 우량은행의 합병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의 합병 대형화는 은행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지 정부가 강제하거나 조급히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