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선 보조금' 중단 추진 .. 對韓 경쟁에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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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유럽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보조금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는 9일 마리오 몬티 EU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의 말을 인용,EU집행위원회는 유럽 조선업계가 한국과 경쟁하는데 더이상 정부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따라 보조금 정책을 내년에 폐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베르너 뮐러 독일경제장관이 많은 보조금을 받는 한국 조선업체와 경쟁하려면 연간 1억7천9백만유로(1억5천4백만 달러) 규모의 연방 또는 지방 보조금을 유럽 조선업계에 꼭 지급해야 한다는 편지를 몬티 집행위원과 파스칼 라미 EU무역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EU회원국의 산업장관들은 그동안 정부의 많은 보조금을 받는 한국 조선업계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내세워 일본 및 유럽 조선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올 초 EU집행위는 한국정부에 조선업계의 선박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라미 집행위원은 지난달 "EU와 한국간 조선업 관련 협상이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는 9일 마리오 몬티 EU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의 말을 인용,EU집행위원회는 유럽 조선업계가 한국과 경쟁하는데 더이상 정부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따라 보조금 정책을 내년에 폐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신문은 베르너 뮐러 독일경제장관이 많은 보조금을 받는 한국 조선업체와 경쟁하려면 연간 1억7천9백만유로(1억5천4백만 달러) 규모의 연방 또는 지방 보조금을 유럽 조선업계에 꼭 지급해야 한다는 편지를 몬티 집행위원과 파스칼 라미 EU무역담당 집행위원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EU회원국의 산업장관들은 그동안 정부의 많은 보조금을 받는 한국 조선업계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내세워 일본 및 유럽 조선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올 초 EU집행위는 한국정부에 조선업계의 선박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다.
라미 집행위원은 지난달 "EU와 한국간 조선업 관련 협상이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