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훈 대표는 1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주창했다.

현재의 어려움이 미흡한 개혁 추진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면서 고강도 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 현 경제상황 인식 =서 대표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결코 낙관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는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인했다.

서 대표는 "영세중소기업의 고통이 크고 건설업과 유통업 등 재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금융시장도 불안한 상태"라며 "집권당 대표로서 송구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권이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을 의식, 현실인식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야당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사회불안을 부추겨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 민생경제활성화 대책 =서 대표는 우선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거점도시 신시가지 건설, 주택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제시했다.

또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경쟁을 뿌리뽑겠다고 약속했다.

서 대표는 주식시장을 ''건전하고 안정된 투자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시장 안정화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당과 정부는 연금과 기금 투신 보험 등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가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상장기업의 유.무상 증자 억제와 주식장기보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투입 =서 대표는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사는'' 과거 풍토를 ''기업가는 망해도 기업은 사는'' 풍토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것.

그는 "자구노력이 없고 경영정상화 전망도 없는 기업은 단호하게 퇴출시킬 것"이라며 "경영주에게 기업부실의 책임을 철저히 묻는 등 경제윤리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이 부실한 기업은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투입문제와 관련, 서 대표는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게 사실"이라면서도 "공적자금 투입은 지난 정권의 불행한 유산인 금융권 부실과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한나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공적자금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면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부정부패 척결과 인권 =서 대표는 "공직자들이 비리나 부정에 개입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반부패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또 서 대표는 인권법 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