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1일 산별 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중단''을 결의할 예정이어서 내년 2월까지 노동개혁을 마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근로시간 단축등 노사현안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를 당분간 이끌어낼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 없이는 노동개혁 법안을 심의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노동계의 동계투쟁 수위도 높아지게 됐다.

그간 총파업 강행과 노사정위 참여라는 ''강온양면'' 전략을 유지해온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라는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은채 ''거리''로 나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1·3 부실기업 퇴출판정과 대우자동차 부도처리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 활동을 중단키로 한만큼 노·정간 대립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정위에 대한 ''무용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2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데 이어 한국노총마저 노사정위를 거부해서다.

노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상설기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논의중단은 일선 조합원으로부터 투쟁 동력(動力)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는게 노동계의 분석이다.

당장 한국노총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소 5만명이상 규모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근로자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현실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라는 제도권 내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합원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달말 대한통운 노조 서울역집회,철도노조의 총력투쟁 선포식 및 전력노조 총파업 등을 계기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인 뒤 12월 8일에는 총파업을 강행,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에 대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