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분야 : 與野 '지자체 대수술' 합창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관련해 방만한 재정운용, 무소불위의 인사전횡, 선심성 행정,국가사업 비협조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동시에 ''기초단체장 임명직전환'' ''단체장 주민소환제'' ''자치단체 파산제'' ''시.도행정 통합'' 등 파격적인 개선방안도 잇따라 제기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지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을 현행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후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이 이뤄지면 낙동강 수질,영남권 복합 화물터미널, 위천공단 등 현안 문제가 쉽게 해결되며 도청 이전에 따른 2조∼3조원의 비용도 절감된다"며 시.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원유철 의원도 "주민자치가 아니라 ''자치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행정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국민소환제및 주민투표제 도입을 위해 연구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